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덜어내고, 암·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생명보험 7개사·손해보험 9개사)에서 5세대 실손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5세대는 도수치료 등 보장이 빠지는 대신 저출생 시대에 출산·육아 관련 필수 의료비 강화 차원에서 발달장애와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이 새로 추가됐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보다 약 30% 저렴하며 1·2세대 실손보험과 비교 시 최소 5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항목은 입원과 통원(외래)으로 나눠 실손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다. 급여 입원은 현행과 같은 자기부담률 20%을 일괄 적용했다. 반면 급여 통원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의료기관과 진료항목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했다.
비급여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로 세분화했다. 중증 비급여는 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률 30%인 현행 보장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해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어가는 중증 치료비는 초과분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였다. 특히 과잉치료 우려가 큰 미등재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5세대 실손 출시와 함께 오는 11월에는 1·2세대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과 손해율 등 핵심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