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과 구인·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목포시는 관내 등록된 직업소개소 15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3단계 방식의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1단계로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서면 자율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2단계로는 민원이 발생했거나 보증보험 미가입 등 위험 요소가 포착된 업소를 선별해 집중 점검한다. 마지막 3단계로 점검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고강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직업안정법 준수 여부 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증 및 요금표 게시 여부 ▲장부 등 관련 서류 비치 상태 ▲허위 구인 및 위법 광고 게재 ▲법정 수수료 초과 징수 ▲성매매 관련 취업 알선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다. 특히 시는 무등록 상태에서 인력을 모집하거나 소개하는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 조치를 내리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 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구직자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