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늘부터 재개됨에 따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일 서울 곳곳에서 ‘막차 거래’가 잇따랐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민원인들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마감 직전까지 몰렸으며, 일부 지역은 늘어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대응에 나섰다.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추가 세율이 부과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서울 지역 중개업소에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의 막바지 문의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도 지난 8일 2건의 급매물이 거래 약정을 맺는 등 이달 들어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대폭 낮춰 판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권에서도 9일까지 급매물 거래와 매수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7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통과된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는 전세 낀 매물을 찾는 문의가 쇄도했으나,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실제 계약 체결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7일까지 접수된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아파트·단독·빌라 등 포함)는 총 3만3806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7171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월 5174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3월 8673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1만208건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4일(912건)과 6일(926건)의 일일 신청 건수가 각각 1000건에 육박하며 유예 종료 직전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지난 9일 계약분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범위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로 확대되면서, 유예 종료 직전까지 꾸준한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중과 재개와 함께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인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69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들어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 3월 21일(8만80건)과 비교해 약 16.4%(1만3166건) 급감한 수치다.
현재 시장에서는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예정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추이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만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