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4개월 간 2~3일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발생 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2억4500만원(76건), 2021년 731억9300만원(60건), 2022년 1496억9200만원(61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 2024년 3536억7100만원(112건), 2025년 4318억9700만원(1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4월까지 120일 동안 금융사고는 무려 739억1300만원(50건)에 이르렀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7697억6400만원(3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 2622억9000만원(62건), 카드 1080억6800만원(32건), 저축은행 812억4300만원(55건), 손해보험 112억5500만원(38건), 생명보험 93억1100만원(41건) 순이었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5052억8200만원(25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상 배임 2911억9300만원(80건), 횡령·유용 2051억9000만원(208건), 도난·피탈 10억5000만원(14건) 등 순이었다.
특히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원(32건)에서 2025년 3318억300만원(11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만 4개월간 276억5700만원(27건)이 발생했다. 금융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권은 은행권으로, 최근 6년여간 3335억8700만원(171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2418억7500만원(93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급증한 금융사기는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소득증빙 위변조, 허위 임대차계약 등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고로 특히 동일인이 다수 은행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인 사례가 동시에 적발돼 규모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2309억5100만원(5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국민은행 1238억1200만원(57건), 농협은행 799억6600만원(40건) 순이었다.
증권사 중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230억1800만원(7건)으로 가장 많았고, IM증권 204억8700만원(4건), BNK투자증권 188억원(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권 금융사고는 금융사기가 345억3600만원(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에서는 푸른상호저축은행이 173억7100만원(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KB저축은행 125억600만원(3건), 예가람저축은행 87억7700만원(3건) 순이었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금융사기 330억9000만원(33건)이 가장 규모가 컸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MG손해보험이 31억1000만원(1건)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KB손해보험 29억1000만원(5건), 흥국화재 10억4300만원(4건) 순이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30억300만원(4건)이 가장 두드러졌고, 흥국생명 15억원(1건), 농협생명 11억1200만원(3건) 순으로 집계됐다.
카드사 중에서는 롯데카드가 961억8100만원(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카드 48억5500만원(3건), 국민카드 37억7000만원(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비자 자산 피해뿐 아니라 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