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3연임 제한’ 도입 여부를 두고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선안 발표 시점도 늦춰지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 추천과 평가 체계를 대폭 손질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제한 도입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또는 다음 달 중 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금융지주 CEO의 3연임 제한 도입 여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다른 사안은 거의 확정이 됐지만 연임 제한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당초 계획보다 발표 시점을 늦추고, 추가적인 내부 조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CEO의 장기 재임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정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률적인 연임 제한이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사외이사 추천 절차와 평가 체계 개선은 개편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방식과 평가 시스템을 손질해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과 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방법론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 구조와 평가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경우 CEO와 가까운 인물 중심으로 후보군이 형성되거나 재선임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단순히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지주 CEO 선임·연임 절차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은행지주의 경우 지분이 분산된 ‘주인 없는 회사’ 형태가 많아 CEO 권한 집중과 이사회 견제 기능 약화 문제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는 차기 CEO 후보군 관리 체계 강화, 승계 절차 조기 공개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이 단순 권고를 넘어 금융지주 CEO 승계 관행과 이사회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