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보증금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HUG와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갖게 되는 구상채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HUG는 해당 임차주택의 공매를 캠코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공매를 활용한 체계적인 채권 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매 운영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HUG의 전세보증금 구상채권 회수는 주로 법원 경매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코 공매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채권 회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캠코는 지난 40여년간 압류재산 공매를 수행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HUG의 구상채권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세보증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캠코는 공매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역량과 온비드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정책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1조 6347억원의 체납 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