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을 골자로 한 1차 개혁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2차 농협 개혁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에 따르면 개혁추진단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2차 농협 개혁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2차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7∼8월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태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차 개혁안에서는 중앙회 권한 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 부문은 물적분할을 유지할지, 인적 분할할지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적분할 전환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선 지역 농협 조합원에 나눠줘 중앙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도시 조합의 농산물 판매 기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간사는 “도시 조합은 신용사업 여건이 좋아 수익성이 높은 반면 농촌 조합은 경제사업 기반이 약한 경우가 많다”며 “상생기금같은 방식으로 농촌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토론회 등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2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1차 개혁안은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앙회는 최근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이 농협 내부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입장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안의 가장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여러 비판을 반영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더라도 이 두 가지 내용은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