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정책 전반에 소비자 보호 관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회의에서 “금융은 신뢰를 먹고 자라는 산업”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성장성과 혁신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금융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소비자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금융환경에 따른 피해 유형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출범한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는 세 가지 원칙 아래 정책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내재화한다. 기존에는 정책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 효과와 잠재적 위험 요인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단순히 민원 건수나 통계 수치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소비자 만족도와 현장 의견, 취약계층 이용 경험 등 정성적 요소를 함께 반영해 정책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화 구조도 정착시킨다. 금융위는 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결하고 추진 결과를 재점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인공지능(AI)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 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는 성장을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우리 금융이 더 신뢰받고 지속할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정책평가위원회가 좋은 정책을 평가하는 기구를 넘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