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공급 고삐를 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핵심 정책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10개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역점 과제로는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전망 제공이 포함됐다. 정부는 택지 조성 절차를 최대한 줄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과천, 태릉 등 도심 우수 입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업용지 등 오랫동안 방치된 비주택용지는 주택 용도로 전환을 확대하고 이달 중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용지 등 신규 도심 물량도 발굴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주 지원, 절차 간소화 등 지원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도 돕는다. 그간 정비사업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지만 이주비 대출과 복잡한 절차, 과도한 공공기여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신속한 건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린다. 모듈러 주택은 주택의 벽체, 배관, 욕실 등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70~80%가량 미리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 조립해 완성하는 주택으로 최근 주택공급의 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품질이 좋고 주거비용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는 등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정주·문화·연구·교육이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단과 거주지 간 30분에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하고 기관별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 공공서비스 구조 개혁에도 나선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작업은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노후 차량 리모델링(2028년까지 280량), 신규 차량 발주(2027년까지 184량)에 나서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운영 구조로 전환하고, 다단계 구조를 없애 임대료를 매출액의 평균 33%에서 8∼9%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 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오는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혼잡문제를 겪는 인천공항 주차장과 관련해선 실 주차면수를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증설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관련 입법도 서두른다.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에 나서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부동산과 교통 분야의 불법·편법 행위도 정상화에 나선다.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자동차보험은 단순 타박상·염좌의 장기 치료에 의료인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로는 중고차 총액표시제 의무화와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이달 중 마련한다. 재건축 사업은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공공기여와 복리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사업비 부담을 줄인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