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외원화결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외환위기 예방 중심에서 벗어나 원화 국제화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거두고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까지 이뤄진 만큼, 원화 국제화를 본격 추진할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 국제화’는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해 외국인이 국외에서도 제약 없이 원화를 조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지정된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사이의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특히 한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달러계좌를 튼 뒤 한국인끼리 달러를 송금하듯 거래가 자유화된다.
재정경제부 이형렬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16일 사전브리핑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미국인이 뉴욕 미국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역외원화결제기관이란 뉴욕에 있는 미국 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외환거래 규제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우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화 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시 적용되던 사전 신고 기준 금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역내 계정에서 역외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자율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 아울러 기존의 까다로운 사전 신고 유형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향후 사후 보고 중심 체제로 단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활한 증권 결제를 돕기 위해 오는 9월 중 원화 차입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담보 목적의 대차거래를 활성화해 외국인이 보유한 원화 채권의 활용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원화 자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 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국내 채권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