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3일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의 6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 물량·속도 혁신을 통해 공급 속도전을 펼친다. 또 금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아래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2∼2024년 착공 급감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가 본격화하고 수급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매매·전월세가상승을 유발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7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또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하고, 1.29대책에서 발표한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다.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도 부여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도 추진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또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주금공),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20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아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당초 1.5%)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참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