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두 자녀를 키우며 노모를 모시고 사는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매달 가계부를 쓸 때마다 한숨을 돌린다.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이 필요한 노모의 의료비는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덕분에 본인부담금 몇만원 수준에서 해결하고 있다. 초등학생 첫째 아이의 방과 후 돌봄과 무상급식,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까지 합치면 매달 정부가 대신 내주는 비용만 수십만원에 달한다. 이씨는 “통장에 직접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이 없었다면 월 100만원에 가까운 고정 지출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교육, 보육료, 건강보험 등 정부가 제공하는 현물 복지가 가구 소득을 연평균 926만원가량 보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와 교육 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과 빈곤율을 낮추는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구당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 대비 4만원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가구소득(7427만원)의 12.5%에 해당하는 규모로, 가구 소득의 8분의 1가량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 준 셈이다. 다만 가구소득 대비 현물이전소득 비율은 2022년 13.6%, 2023년 12.8%, 2024년 12.5%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문별로는 의료 혜택이 전체 현물이전소득의 절반 이상(52.8%)을 차지하며 비중이 전년(51.2%)보다 확대됐다. 반면 교육(40.7%)과 보육(3.5%) 비중은 1년 전보다 줄었고, 기타바우처(3.0%)는 소폭 늘었다.
가구소득에서 현물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컸다. 1분위의 비중이 46.8%로 가장 높았고 2분위(19.0%), 3분위(14.9%), 4분위(12.4%), 5분위(7.2%) 순으로 낮아졌다.
현물 복지는 분배 지표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0.325)보다 0.044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뜻한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10.5%로 반영 전보다 4.8%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은퇴연령층(빈곤율 12.0%포인트 하락)과 아동층(7.8%포인트 하락)에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