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청년 정책의 무게중심을 주거와 취업, 자산 형성에 둔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10만6000호 공급하고 월세 지원 대상도 넓힌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납입액의 25%를 정부가 보태준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과 관계부처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로 편성한 규모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다만 여기에는 출생·양육과 혼인 지원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청년 본인의 교육·일자리·창업·주거·자산·생활문화와 관련된 5개 분야 예산은 약 37조2000억원이다.
증액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주거다. 청년 주거지원 예산은 올해 9조6000억원에서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공공임대 공급도 7만1000호에서 10만6000호로 3만5000호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내년 총 3만6000호가 공급된다. 역세권 등 선호 입지와 전용 50~84㎡ 중형 면적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약 2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비수도권에는 청년지원주택 1만호를 별도로 공급한다.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기간을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로 늘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소득과 보증금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한도를 최대 50만원으로 높인다.
내 집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생애 최초 주택을 사는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를 최대 80% 적용하는 상품이다. 내년 1월 출시가 목표다.
자산형성 지원도 2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7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가입 문턱을 낮추고 일반형 정부 기여율은 6%, 우대형은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별도 우대트랙을 적용해 납입액의 25%를 정부가 기여한다. 월 최대 한도인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450만원이 붙는다. 연 7% 수익률을 가정한 정부 계산상 만기 수령액은 약 2479만원이다. 올해 가입자에게도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대된 기여율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취업 전 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도 도입한다.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공급하고 준비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일자리·창업 예산은 3조6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명을 위한 ‘청년첫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저소득 취업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높인다. 일경험과 직업훈련 지원 대상도 약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6만명에게는 산업현장 경험을 학점과 경력으로 인정하는 ‘첫 경력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 청년창업펀드는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두 배 늘린다. 창업 초기 청년 4만8000명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창업안심보험도 신설한다.
내년 청년예산의 특징은 주거 공급과 취업 지원, 자산 형성을 하나의 사다리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증액분 가운데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다만 43조3000억원을 모두 만 19~34세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예산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