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질의에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추가로 고민하겠지만,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시간을 상당히 미뤄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센 조세 저항 우려에 대해서는 “통계를 점검해 보니 전체 투자자의 85%가 보유 자산이 500만원이 안 된다”며 “500만원이 안 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의제취득가액이 기초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어 세 부담 측면에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 코인 투자자가 1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회에는 ‘과세 2년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며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소위에서도 추가 논의가 있겠지만, 이미 유예 결정을 거친 제도인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며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어 “취득가액 입증 등 집행 인프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현장 혼선을 줄이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