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가 파업 문턱에서 멈춰 섰다. 노사가 올해 임금을 3.2% 올리는 데 합의하면서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됐던 전면 파업은 철회됐다.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핵심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합의에서 빠져 불씨를 남겼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서명했다. 전날 오후 2시 시작한 협상이 자정을 넘긴 끝에 파업 예정 시각을 2시간여 앞두고 타결된 것이다. 합의안에 따라 2026년 임금은 3.2% 오른다. 지난해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다.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린 통상임금 문제는 일단 뒤로 미뤘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월 만근일수 22일에 하루 8시간을 적용한 176시간을 산정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추가 시급 인상도 요구해 왔다. 반면 사측은 약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주장해 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감안해 209시간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기준시간은 짧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전체 인건비에도 영향을 준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 취지를 들어 176시간을 고수해 왔고, 사측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사는 해당 쟁점을 합의문에서 빼고 임금 인상률만 먼저 확정했다. 통상임금 기준을 둘러싼 판단이 달라질 경우 이번 임금 합의와 별개로 추가 비용 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파업 철회에 따라 준비했던 전세버스 투입과 지하철 증회 등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시내버스도 전 노선에서 평소대로 운행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출근길 혼란을 피했지만 노사 모두 핵심 쟁점을 뒤로 미룬 채 일단 운행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이번 합의로 당장의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임금체계를 둘러싼 본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연말로 예상되는 관련 법원 판단과 그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다음 협상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