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내재화에 박차를 가한다.
민생금융범죄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민원∙분쟁 시스템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우선 업권별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은행업권에선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신탁상품 수수료 체계와 내부 판매절차를 개선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조기에 발굴하는 체계를 고도화한다.
보험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각종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 보험영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 감독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회사의 고위험 상품 투자 권유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금융에선 중∙저신용자 대출정보를 통합 분석해 포용금융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그간 추진해 온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체계가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심평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감독 역량도 제고한다.
또한 금융 민원·분쟁시스템 혁신, 감독행정의 혁신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도를 마련했지만 입법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완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민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금융 현장에도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