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지를 담보로 한 신규대출이 줄고 연체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생활비와 영농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정책금융 지원과 농지 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농지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월평균 신규 대출금액은 8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9억원보다 21%(222억원) 줄었다. 신규대출 건수도 지난해 5682건에서 4662건으로 약 18% 감소했다.
신규대출에 제공된 농지의 담보평가금액도 감소했다. 올해 1~8월 월평균 담보평가금액은 27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58억원보다 839억원(23.6%) 줄었다. 다만 이는 신규대출에 포함된 농지의 전체 평가금액으로 개별 농지의 가격 하락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기간 농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월평균 1.11%에서 1.28%로 0.17%포인트 상승했다. 신규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 차주의 상환 여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의 원인인지를 두고는 정부와 시각차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8월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1.1% 늘었다는 점을 들어 전수조사로 거래가 급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간 실거래가는 4.4%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하락률인 8.6%보다는 낙폭이 줄었다.
송 의원은 “최근 농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자녀 혼사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촌 민원이 부쩍 늘고 있는 와중에 일선 지역 농협 또한 대출 담보로 잡은 농지 가격이 흔들리면서 어렵긴 마찬가지”라며 “농민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한시적 특별 정책금융 지원 및 담보가치 안정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