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근절과 인공지능(AI) 악용 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미디어·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평가에 방송사의 팩트체크 노력을 반영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시청자 의견 수렴을 확대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신규 진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