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밖 ‘그림자금융’ 6000조 돌파…부실 시 금융권 연쇄 전이 ‘빨간불’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은행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그림자금융(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가 4년 새 26% 급증하며 사상 처음 6000조원을 넘어섰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광의 비은행금융중개 자산은 6213조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4936조원) 대비 4년 새 1277조 원(26%) 급증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신탁·집합투자기구 등 기타금융중개기관이 393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기관 1472조원, 연금기금 485조원, 금융보조기관 323조원 순이었다. 만기·유동성 변환이나 레버리지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높은 협의 기준 자산 역시 2020년 1174조 원에서 2024년 1522조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의 신용 중개 기능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고수익·고위험 추구 성향과 느슨한 규제 탓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 전반으로 위험이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은행권 밖 금융중개 자산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부동산 등 가계·기업 부채와 연계된 위험자산 비중을 면밀히 살펴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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