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추가 세수는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회복의 성과가 일부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성장 성과의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성과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과감한 투자와 비효율적 지출 축소,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음을 분명히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추가 세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에 모두 상환하게 된다는 점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복합위기 속에도 적극 협력해 준 국회와 최선을 다해준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라며 감사를 표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