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25조원 넘게 투입해 저소득층 차등 인상을 추진하지만,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탓에 빈곤 노인 약 78만명이 인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1.0%(2조5389억900만원) 증가한 25조6529억6800만원을 편성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특히 2027년부터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을 도입해 소득 하위 30% 노인 약 363만명에게 현행보다 3만원 인상된 월 38만원, 30~45% 구간에 월 35만8790원, 45~70% 구간에 월 34만9700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차등 인상 정책이 정작 극빈층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현행 생계급여는 법정 기준 미달분을 채워주는 보충 급여 방식인데,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100% 소득으로 반영한다. 결국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기초연금을 아무리 올려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합한 최종 가처분소득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나랏돈은 더 투입되지만 빈곤 노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은 채 예산 항목 간 장부상 이동만 발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쇄 효과를 겪는 생계급여·기초연금 동시 수급 노인은 2021년 56만8000명에서 2025년 78만3000명으로 4년 새 37.9% 급증했다. 반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인원도 같은 기간 8만9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59.6% 늘었다.
인상 대상인 소득 하위 30%는 기준 중위소득 20%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가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겹친다.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을 일부 공제하는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정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기초연금은 2021년 14조9634억원에서 2025년 21조3514억원, 2027년 25조6529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난한 78만명의 노인 빈곤 탈출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생계급여 지출이 줄어드는 예산상의 순환 구조 속에서 취약 계층에게 정책 확대의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두 제도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