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정부가 전 세계 유례없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중앙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불법 공매도, 주가 하락 등에 대해 우려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1일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는 국내 증시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1년 5개월 만으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보와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한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배경에는 정부가 공매도 중단 기간인 17개월 동안 공매도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불법 행위 적발·제재 등을 마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가장 공들인 부분은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다. 공매도 거래 기관들이 각사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거래소는 별도의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기관이 보고한 잔고와 비교해 모든 매도 주문을 검증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거래 당사자인 기관 투자자와 거래위탁기관인 증권사에 대한 잔고관리시스템 의무화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이라며 “상장주식 대차잔고와 공매도 실행 여부를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제어하게 된다면 재고확인 착오로 발생할 무차입 공매도를 높은 수준에서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잔고관리시스템이 한국거래소의 NSDS와 연결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와 대차잔고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사후 점검하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의 대차잔고 관리가 더욱 정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재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법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압박하고,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불신한다. 지난달 증시 인프라 개선 토론회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현재 추진하는 시스템은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공매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현재 시스템은 성근 그물로, 시스템의 불법 체크 시점이 당일이 아닌 이틀 후여서 불법 공매도를 한 뒤 익일까지만 상환하면 적발되지 않을 확률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세력의 대표적인 공격 대상인 바이오와 2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공매도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에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5월 1년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바이오주가 다수 포진된 코스닥 지수는 공매도 재개 첫날 2% 떨어졌다. 셀트리온제약, 알테오젠, HLB 등도 일제히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공매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최대화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금융제도가 그러하듯 공매도 제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과 시장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이뤄져도 공매도 전면 금지가 이어질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공매도에 대한 소모적인 대립을 멈추고 일련의 제도 개선 사항들이 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세세히 점검하고, 사각지대가 남아있는지를 살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