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험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는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판매 비중 규제개선’ 등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64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하는 판매 규제는 2025년 이후 약 20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이런 규제 준수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타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판매 비중을 규제 비율을 33~75%로 완화했다.
또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 모집실적을 판매 비중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해 정책성보험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내년에 적용될 판매 비중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5곳이 신청한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신규로 지정됐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신한은행 및 신한저축은행의 신한상생 대환대출 서비스와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의 다국어 지원으로 제휴계좌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 국민은행 및 SSG닷컴의 쇼핑몰과 제휴계좌서비스, 하나은행 등 4개사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하는 서비스 등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 외에도 NH투자증권 등 2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 및 소프트웨어서비스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 및 Saa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