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다양한 상품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도약계좌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는 올해 4월 기준으로 196만6000명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당초 목표(304만명) 대비 낮은 수준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3년 7월 도입됐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의 청년이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는 적금 상품이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3~6%를 지원하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월별 가입자 수는 초기 3만명 내외에서 점차 증가해 최근 10만명에 육박하는 추세다. 정근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중장기 자산형성지원 상품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청년들이 실질적 자산형성 수단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가입자 수를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상품과 연계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교육과 저축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정부와 민간 간 협업체계를 통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정 분석관은 "무엇보다도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생활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 취지대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고 다양한 상품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분석관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고 중장기 자산 형성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입 후 3년차 조기 해지 집중 시점에 대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지 시점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을 통해 만기 유지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와 같이 청년정책은 단편적 성과보다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정책 방향 수립이 중요하므로 통합적 구조 속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