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0일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업단지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100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다.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 집중돼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며 “국가적 비효율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RE100의 기본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RE100 산단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정책실장의) 첫 브리핑 주제로 삼은 건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도 만들 방침이다. 김 실장은 “특별법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굵직굵직한 기업이 입주하길 희망하고 있고 지자체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TF는 산업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교육부, 해수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로서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업 지원, ▲산단 인프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연말까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관련 특별법 제정 방안도 동 TF에서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RE100 산업단지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을 연결지어 지역경제 부흥으로 귀결될 중요한 과제”라며,“범정부적인 역량을 집결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