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산이 집행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쪽방촌 가구를 찾아 취약계층 주민을 만난 임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쪽방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충과 냉방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임 차관은 올해 에너지 구입 이용권(에너지바우처) 예산 4797억원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이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또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절차는 이달 1일부터 개시됐다. 통상 여름과 겨울로 나눠 지급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수급자가 폭염 상황에서 바우처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전체 지원액(최대 70만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발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용량 수시 점검을 통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 문자·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집배원·사회복지사가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등 집행 과정을 끝까지 꼼꼼히 살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개시에 앞서,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올해 예산 1076억원)을 통해 올 7월 초까지 1만 8000여 취약가구와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마쳤다. 냉방기 가동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 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인해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로, 책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쓰일 때 의미가 있다”며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력한 정책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