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및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38년간 유지해 온 헌법체계를 개편해 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며 변화한 정치·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해 온 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헌법에 반영돼야 할 핵심 가치와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개편 방안 등을 담아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여야 정치권 및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개회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이목희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 전학선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이혜훈·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전광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발제와 토론에서는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개헌의 헌정사적 맥락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 지향’이라는 제1주제로 ▲김종철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2분과위원장이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과 향후 개헌의 전망·과제’라는 제2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영수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 이준일 고려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 이후에는 플로어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 소통을 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추후 녹화방송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행사의 자세한 내용과 발표문·토론문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