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수장 인사는 지연되고 있다. 이에 조직 동요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모두 완료됐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수장 인선은 늦어지고 있다. 대선 직후 사의를 표했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 달 넘게 새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고, 김소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5월 16일 퇴임)과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6월 5일 퇴임) 자리도 공석이다.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어 빠르게 임명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상황이다.
이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는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현재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만을 우선 과제로 둔 독립기구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 정책과 감독을 분리에 실익이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안도 논란이 지속되면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 대상 기관인 금감원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신임 금융수장이 곧 발표된다는 설만 몇 주째 이어지면서 금융당국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책 동력도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거나 관심사항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조정 등 현안에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주요 중장기 금융정책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지난달 예정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가 기약 없이 연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주요 국정 과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새 정부 공약 사항을 논의해야 할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지난 5월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달 중 가동하지만, 단장을 맡을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이 이달 말 임기 종료됨에 따라 부원장보가 대행할 예정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