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논의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 분리 방안을 포함한 특정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의 실무를 맡은 박홍근 기획분과장 겸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기재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는 검찰개혁 관련 내용, 기재부 예산 분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금융위 이분화돼 있는 것, 기재부와 금융위가 나눠져 있는 것 등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있고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했다. 박 팀장은 “기본 원칙과 방향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분산이라는 측면과 대한민국 미래 위기 대응이다”며 “검찰이나 기재부 관련된 건 전자,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 문제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며 “쟁점은 결국 환경부와 함께할 것인가 아닌가다. 산업부에서 에너지부만 떼어오는 방식이 (쟁점이) 될 텐데 여기서 몇 가지 안을 갖고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 개편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몇 군데서 경쟁적으로 또 협력하면서 수사하는 단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전체 수사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수사권이 한곳에 집중돼 나타나는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할 수 있는 단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제·재정제도 개혁과 조세 형평성, 재정 정상화 설계를 진행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 TF’ 등의 논의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늦게 만들어진 균형성장TF, 기본사회TF 등은 속도를 내 빨리빨리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세재정 제도 개편이라든지 규제합리화, 인공지능(AI) 등도 속도를 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조세재정TF가 가동되면서 7월 말 정부계획서 논의 단계까지 의견이 모이는 과정”이라며 “국정위는 당장 내년도 세제개편뿐 아니라 이 정부 5년 단위의 전반적인 조세 재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이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문답도 오갔다. 박 분과장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담길 것이다.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구체화할지는 논의 중”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내용이 개헌안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