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내놓을 다음 증시 부양책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관련 업계에선 자사주 제도 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민연금 활용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와 관련된 검토가 가장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이에 관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상법 개정안도 있다.
큰 틀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이를 법으로 의무화할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다만 재계에선 임직원 보상과 미래 투자를 위해 자사주가 필요하다거나 자사주를 소각해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0%, 2000만원~3억원 구간은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최고세율을 20%대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상당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 국내 증시에 상승 탄력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 연기금 활용 방안도 언급된다. 연금보험료율이 오르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 주식에 더 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부터 (국내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인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면 (코스피가) 4000 이상으로 돌파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증시 상승세가 계속되기 위해선 기업의 실적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국내 경기가 하반기에 더 침체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율적 자사주 소각 유도,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증시의 발목을 잡을 대외 변수들도 적지 않다. 특히 미국 금리 인하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재한 점은 우려 요인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구체적인 스탠스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미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관전 포인트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시 재차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 재개 조짐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재차 투자 유보가 나타날 경우 성장률이 꺾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스피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이슈도 있다.
실제 지난 6월 코스피가 2022년 1월 이후 3년 6개월만에 3000대에 복귀하자, 상승에 베팅하는 빚투(빚내서 투자)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공매도가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시각이다.
현정민·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