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묵혀 있던 비자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우리 정부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동맹국 국민에 대한 불법 체류 단속이 불만을 키운다는 지적에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나며 국제 정세가 달라졌고, 특히 미국과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던 미국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자진 출국한 구금자들의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 체류 기록이 전혀 남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적법한 비자 소지자가 불법 체류자로 간주돼 사실상 추방됐다는 논란에 대해 “억류됐던 모든 인원을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선 “미국 측의 제안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전이 늦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며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패키지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합의가 없는 것이라는 외교 원칙에 따라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 5000억 달러(약 70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을 문서화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상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여러 제안 중 하나였다”고 답했다.
중국 관련 현안도 언급됐다. 조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서해 구조물 문제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시위를 제한한 정부 조치와 관련해 “우리의 조치를 중국에 잘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높여 협력의 장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언급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일본을 압박한다고 변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한다고 변하지도 않는다”며 “인내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합의 당시 전략적 실수가 있었고 이후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돌아갔다”며 “앞으로는 긴 호흡으로 일본을 압박하며 한일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외교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곧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