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고용노동부가 의뢰하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739시간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OECD 평균(1700시간대) 수준과 유사한 수치다.
2024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길다.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7년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37시간 감소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해지고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결과, 2017년 1996시간이던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1859시간으로 줄었다.
빠른 단축 속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할 정도로 여전히 상위권이다. 그 원인으로 노동시간의 경직성이 지목됐다. 전일제 중심의 주 40시간 구조가 추가적인 단축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장시간 근로 비중의 감소에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주요 요인은 주 40시간 미만으로 짧게 근로하는 근로자의 작은 비중에 있다”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일하는 것이 표준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삶과 기업을 모두 살릴 수 있으며 쉼 관행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감소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 감소가 대부분 주 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로 비중의 감소로 비롯되었음을 감안하면 과거에 비해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 노력 없이 그간의 노동시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와 연차휴가 소진율 제고를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연차휴가 소진을 높이고 가족 등의 이유로 잠시 일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 변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