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거래세 개편과 소액 주주 배당소득세 감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시사한 과세 체계 정비와 함께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맞물리며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시가 전례 없는 활기를 띠면서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통한 증권거래세의 구조적 모순 해결이 핵심 화두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지만,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현행 증권거래세의 역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돈 버는 사람들도 내고,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낸다. (양도소득세와) 역진성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주식 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거래액에 세금이 붙는 구조적 모순을 짚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소액 투자자를 위한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며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위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서 소액 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역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작성하고 공시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연속 1배 미만이고, 최근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에 못 미치는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상장사가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교묘히 우회하거나 면탈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이 시장 지표의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과거 0.8 수준에 머물렀던 PBR은 최근 2.0을 상회하며 저평가 국면을 탈피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은 그만큼 국정이 안정되고 코리아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신뢰 자본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