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1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며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국내 주요 경제 이슈를 돌아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음으로 국민, 언론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은 바로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출 규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거래 절벽, 거래세와 양도세 중과, 중개수수료 인하 등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한 관심이 집중됐다.

 

주변에 실거주할 집을 사지 못한 동료에게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넋두리를 듣기도 하고, 한없이 올라버린 전셋값 때문에 긴 통근시간을 감수하고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다.

 

2021년 국내 부동산시장은 역대급 상승세를 보였다. KB부동산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월 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약 13.1%, 아파트매매가격은 17.6%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주택매매가격 상승률도 10.3%를 기록하면서 1990년(13.3%), 2002년(10.6%)에 이어 KB부동산의 통계작성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폭이었다.

 

다른 자산시장에 비해서도 상당히 핫한 시장이었다. 2021년 1~11월 코스피 지수는 -4.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순수저축성예금 평균 금리는 0.94%(신규취급액기준)에 불과하다. 비슷한 수익을 낸 분야가 있다면 해외주식형 펀드가 약 14.9%(KG제로인 자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이 역대급 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유입, 주택매입 수요 계층 확대, 일부 투기수요 유입 지속 등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수요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2022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여건 하에서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확대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부동산시장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시장이 빠른 안정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 공급 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을 조속히 진행하고 빠른 인허가 등 조기착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 도심 내 실거주 수요를 감안해 도심 저층 주거지의 개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둘째 투기 수요의 억제를 위해 실수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대출을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부과 정책을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보유 주택수가 많을수록 부담이 가중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경우에는 양도 시점까지 보유세를 이연하는 등 정책적 배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주택가구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연간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디딤돌 대출의 상한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또 가점 중심의 분양시장에서 청년층 등 일부 계층이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일부 세대에 추첨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만하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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