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자, 대선 후보들이 그리는 ‘디지털 코리아’ 청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대 양당 후보들은 모두 큰 틀에서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완성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李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135조원 투자”
우선 이재명 후보는 최근 발표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한편,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등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첫 번째 대표공약으로 ‘디지털 전환성장’을 발표했을 정도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국비 85조원, 지방자치단체 20조원, 민간 30조원 등 총 135조원을 투자하고, 관련 일자리를 20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디지털 대전환’은 이 후보가 제시한 5대 비전 및 20대 핵심 추진과제 중 첫 번째 비전인 ‘신경제’ 측면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활성화 ▲한국형 K-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 융합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전략기구 운영 ▲정부 데이터 공개 등 총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이 후보는 차기 정부를 ‘메타(Meta) 정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메타 정부’란 메타버스에서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공무원 얼굴을 보고 소통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尹 “부처 통합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윤석열 후보는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현재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적으로 플랫폼을 개선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스마트하게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국민 행정시스템은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원 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하는 ‘마이 AI 포털’ 서비스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앞선 1월 윤 후보는 벤처·ICT(정보통신기술) 혁신 전략 토론회에서 “완성도 높은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다면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대한민국이 플랫폼 행정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K-플랫폼 수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디지털 지구’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 확대 ▲공공 IT 구매사업 규모 2배 확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5G·6G 인프라 구축 ▲AI반도체·모빌리티 기술혁신 ▲메타버스 기술혁신 법제화 ▲사이버 안전망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 후보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는 “국내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 체계를 원활히 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안에 사이버 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실전형 사이버 보안 인재 10만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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