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만 누락된 게 아니었다.’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감리 인원의 절대 부족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감리한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LH의 자체 감리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은 법정 인력 기준에 미달했다.
일례로 530여호의 시흥장현 A-9BL 아파트 12공구의 경우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4.25명이 투입돼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17공구 역시 적어도 22.10명이 필요했지만 12.90명밖에 없었다. 즉, LH 자체 감리 현장 총 104곳에서 필요 감리 인원은 920명이었지만 566명만 투입하며, 의무 인력 가운데 61.6%밖에 채우지 못했다.
특히 철근 누락 사태를 일으킨 아파트 지하주차장 15곳 중에 LH가 자체 감독을 맡았던 7곳(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은 모두 감리 적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감리 인원 미달이 부실 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철근이 누락된 단지들은 정부의 최근 전수조사 전까지 부실시공 내역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는 곧 자체 감독 부실로 볼 수 있다. 설계 및 시공 부실은 물론이고 감리 인원이 부족한데 정상적인 공사가 이뤄졌겠냐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철근 누락과 관련해 LH 진주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건설안전처 및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으로 철근 누락 사태 관련 부서다. 앞서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설계·시공·감리 업체 및 내부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portsworl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