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리나라 인구 감소를 유럽 중세 ‘흑사병’때보다 심각하다고 비유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구 문제의 절박성이 더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인구가 줄면 국가 재정, 노동,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의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어 새해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을 0.72명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출생아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올해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은 것은 1월과 3월뿐이며,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올해 한 번도 없었다. 10월에는 1만8904명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이 지난 2072년에는 지난해 말 기준 5144만명이던 인구가 3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인 ‘중위 연령’은 63.4세로,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가 된다.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10년간 -0.16% 수준으로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 -1.13% 수준으로 내다봤다. 지난 2일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에서는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유럽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줄면 경제 규모 축소,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34.75% 줄어들면서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8.38%나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수정판에 저출산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앞두고 있는만큼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난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에 대한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늘려 출산·육아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2배 혹은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청년들의 비명’으로 인식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상황이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