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애플코리아의 매출 실적에 대해 의문점들을 지적했다.
14일 애플코리아의 감사보고서(9월 결산법인)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해(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매출 7조5240억원, 영업이익 56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2.6%, 영업이익은 550%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에서만 해외 및 환율 대비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 7.4%는 애플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20~30%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데, 이러한 현상은 애플이 국내에서 산정하는 매출원가율이 약 88.8%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보고서에 ‘인앱결제 수수료’가 빠진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애플의 감사보고서에 매출 및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빠져있다”며 “애플은 사이드로딩 제한을 통해 아이폰 등 iOS 사용자의 자사 앱스토어 사용을 강제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드로딩이란 구글, 애플 등이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애플은 최근 유럽에서만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것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유럽에서의 예외적 정책 변경은 최근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DMA)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했을 것이다”라며 “한국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제·개정을 통해 애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의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