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는 영역은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포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이다.
올해 해외 유출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조선에서 4건, 자동차에서 1건의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020년 이후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