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에 나선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지역의 신규 취급 주택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주택담보대출은 2월 대출의 절반수준이라 일단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통상 매매와 대출까지 시차가 1~2개월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히 서울은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주택 대출 관련한 자율 관리도 강화한다. 선순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제대로 평가·반영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7월로 예정된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에 조기 시행한다.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은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나아가 금융위는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 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러한 정책이 잘 안되면 향후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금융권의 PF 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등 PF 익스포져는 202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금융위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감소한 익스포져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6월말 기준 20조9000억원)의 30.9%인 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고 설명했다. 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을 통해 2조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이에 PF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9%포인트, 연체율이 2.0%포인트 낮아지는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재구조화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축한 정보공개 플랫폼 매물정보 확대를 통해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장 참여자가 희망하는 물건을 선별해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오는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대출약정액 5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리금융기관 면담 등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위해 정리가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