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경제운용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민주정부에서 경제정책 설계의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법인세 1% 인하로 4조원 세금을 깎으면, 성장률 2%·투자 5% 증가·세수 7조 5000억원 확보라는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성장·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원이나 줄었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더했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의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경기진작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특히 국내총생산(GDP) 격차 해소를 위해 민주당에서 최소 35조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원에 그쳤다. 실질 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 정부에게 경제 해결사로서의 국가 역할을 회복하기를 당부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