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탄소중립 정부정책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건의사항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화학·시멘트·석유·디스플레이·섬유·전자·자동차 등 8개 업종의 협단체가 참석해 각 업계의 입장을 공유했다.
간담회는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신무역전략실장의 ‘주요국 저탄소 전환 지원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업종별 현안 공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감축 여력과 기술 도입 속도를 고려한 현실적인 감축목표(NDC) 수립, ▲규제 중심에서 투자 유인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기술 도입을 뒷받침할 제도 및 인프라 구축, ▲국제경쟁력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 등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4%를 차지하는 다배출 업종인 만큼 수소환원제철 등 근본적인 설비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035년 감축목표 설정 시 산업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저탄소 연료 전환 등은 막대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가 수반되나 최근 시황 악화로 기업의 단독 추진이 어렵다며 녹색금융 확대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화학섬유협회는 섬유업계가 간접배출 비중이 높고 영세 사업장이 많은 구조적 특성상 고효율 설비 도입이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과 탄소정보 관리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중국, 인도 등 탄소 규제가 미비한 국가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유상할당을 강화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감축성과를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귀일 지속성장지원실장은 “정부는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산업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조정과 인센티브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무역협회도 2025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성장지원실’과 ‘그린공급망파트’를 신설한 바 있고, 기업들의 그린전환(GX)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