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나아가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열린 은행별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내용의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작성했다. 은행권은 조만간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초안에서 은행들은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하기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나아가 은행권의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주요 건의 사항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은행권은 다른 산업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빅테크 기업의 경우 규제 완화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규제에 막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계에선 새 정부에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지원을 늘리도록 자본 비율 규제를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업생산 부문으로 금융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낮추거나 은행에 요구되는 자본 수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객에 이로운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금융계열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업이 필요하다”며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공동 영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금융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