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난해에만 15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000명이 넘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인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모두 151억584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이다.
임금이 체납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난해 7280명이다. 1인당 208만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 등이다. 올해는 5월까지 2억9921만원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체불액이 급격히 늘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모두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속 직원 5811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뒤늦게 청산이 이뤄지면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사라진 상태다.
일부 기업의 집단 체불 사태 등으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극심한 경영난으로 계열사들이 줄줄이 파산한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를 본 직원은 2087명에 이른다.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큐텐 그룹도 지난해 말 티몬·위메프 등의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만 1284명이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