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지난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인데, 2년 연속 3%대 인상이기도 하다.
최근 공직의 인기 하락과 그에 따른 사기 저하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년도 물가상승 전망치(2.0%)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 2017년 3.5%에서 2021년 0.9%까지 떨어졌다가 4년 연속 올라 올해 3.0%대를 회복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9%로 낮아졌다.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과 기타 수당을 더한 전체 보수는 올해 연 3222만원(월평균 269만원)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은 최근 들어 공직 인기가 점차 꺾이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7급·9급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34세 청년은 12만9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수준이다. 행정고시 및 전문직 시험 준비생도 2021년 10만5000명에서 매년 줄어 올해는 8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젊은 공무원 퇴직도 늘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하는 공무원은 2019년 6500명에서 2023년 1만356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민간 사이 보수 격차가 커지는 추세 등을 고려해 작년보다 보수 인상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