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국정감사 시즌,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국감 스타’들이 주목받는다. 여야를 떠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말보다 ‘팩트’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주인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기 부천시갑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은 ‘현장형 질의’로 주목받고 있다. 약사 출신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그는 통계나 수치보다 생활 속 불편을 근거로 한 질의를 던진다. 그는 복지 행정의 사각지대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짚어내며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의료비 불투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의 극심한 가격 차이를 지적하며 정부의 의약품 및 비급여 진료비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비급여 의약품과 진료비가 병원마다 들쑥날쑥,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말 그대로 의사 마음대로인 게 현실이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이음’에 69개 비급여 품목 가격을 공개했지만,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실태를 공개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표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경우 3300원에서 60만원까지, 치과 임플란트는 7만9000원에서 990만원까지, 충격파치료는 1000원대에서 90만원대까지 차이가 났다. 일부 피부보조제나 소모품은 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870배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이 정도면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국민 의료비를 급증시키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라며 “‘비급여 과행 시대’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의료기관마다 인건비·임대료·시설이 다르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 격차는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지금 정부는 심평원에 가격을 공개했으니 국민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태도”라며 “이렇게는 안 된다”고 질타해 주목받았다.
이 발언에 대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2024년 복지부 백서에 응급의료 관련해 '매우 우수'라고 돼 있다”며 백서 내용이 현실과 괴리돼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15일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혁명 속에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고 이번 국감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 촉발로 인한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는 물론, 국가의 돌봄 책임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보건복지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무엇보다 지난 정부의 방치로 상처입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무너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체계를 재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아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렸던 필수·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돌봄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서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