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Pick 국감스타] 박상웅 국회의원

 # 매년 국정감사 시즌,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국감 스타’들이 주목받는다. 여야를 떠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말보다 ‘팩트’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주인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의 국정감사 첫 주 활약이 돋보인다. 초선의원이지만 당내에서 각종 직책을 두루 역임하고 40년 가까이 정치권에 몸 담은 만큼 탁월한 분석에 기반해 부처 및 산하기관은 물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문제 발생에 대한 개선책을 약속 받았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정부 견제와 강력대응의 중심에 서서 맹활약했다. 그는 “정부가 국가 통상노선을 바꾸려는 의도를 갖고 일부러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익을 위한 조속한 관세협상 타결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장관으로부터 “직을 걸고 관세협상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주문하면서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국정감사 내용을 분석해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소속 1인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와 미국발 관세 대응 긴급자금이 빠르게 소진된 심각성에 대해 잇따른 문제제기와 개선책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이목을 집중 받고 있다.

 

 둘째날인 14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를 직접 증인으로 요청해 송곳 같은 질의를 이어갔다. 더 이상 일반적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아닌, 시장의 규칙을 바꾼 지배세력으로서 입점업체에 대한 ‘종합 갑질세트’ 문제를 근절할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입점업체는 쿠팡의 납품대금 정산지연과 광고 강요, 높은 수수료 등 종합갑질세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쿠팡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정산주기를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네이버쇼핑은 최대 9일, 카카오쇼핑은 2~40일 등으로 정산기일을 앞당겼지만 쿠팡은 60일 안팎의 정산주기를 유지하고 있다. 쿠팡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게 ‘돈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시선이다.

 

 그는 “로켓배송으로 물건은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지만, 정산금은 두 달이나 걸려 도착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인질극을 벌이듯 입점업체들을 가시덤불에 가두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점업체가 정산금을 빨리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쿠팡의 9만9000원 멤버십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또 판매자들의 이익이 커질수록 쿠팡은 성장 장려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입점업체는 광고를 강요당하면서도 퇴출 압박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등 불공정 사례들이 적재적소에 공개됐다.

 

 박 의원은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사회적 윤리를 외면하면 반사회적 존재가 된다”면서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이 폐쇄적 ‘쿠팡경제’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이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쿠팡 갑질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성숙 장관도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대준 대표는 박 의원의 심각한 몇 가지 문제 지적에 대해 시정조치 뜻을 밝히며 “결제 기간 단축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면서 “광고를 강요하는 등의 내부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16일 국감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운영 중인 국가기술은행(NTB)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견제구를 날렸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무보는 지난 4월 미국 관세 대응 긴급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에 3조3327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투입한 금액(3조1930억원)과 비교하면 1397억원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보의 미수채권은 5조5582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매번 반복되는 미회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은행이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기술은행은 2001년부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민간이 활용·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된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현재 등록된 기술이 36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거래 성사 여부나 관련한 성과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 매년 2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국가기술은행 홈페이지에는 2023년 3월 14일 이후 거래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사실상 관리가 중단된 상태다.

 

 박상웅 의원은 “국가기술은행은 단순 거래의 목적이 아니라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 유망 분야를 도출해 산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이트 제공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결국 기술만 등록되는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