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보안 역량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 부대변인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황이 보고됐다"며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법무부가 협력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 생활 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체계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필리핀 계절근로자 9명이 임금 착취, 폭언, 장시간 노동, 위험업무 전가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판정을 받은 사안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