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소는 2026년 정책자금 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 맞춤 안내 전략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년 정책자금 제도는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심사 기준이 더욱 정교해지고 사업자 유형별 세분화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도 정책 방향에서 창업 초기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소규모 사업자, 성장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등 단계별로 다른 지원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자신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무슨 제도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혼란을 겪고 있다. 업종 제한, 매출 기준, 신용 조건, 기존 대출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기존 온라인 정보가 최신 기준과 어긋나는 경우도 많아 정보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제도가 늘어난 만큼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과 쉽게 파악하는 사람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정책평가연구소는 2026년을 ‘정책 정보 접근성 혁신의 해’로 선언하며,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책 이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우선 사업자별 조건을 기준으로 정책 흐름을 안내하는 맞춤형 상담 체계를 강화한다. 업종, 매출, 사업 기간, 신용구간 등 핵심 기준만으로도 어떤 제도를 우선 확인해야 할지 큰 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잡한 제도 속에서 핵심 기준만 잡아도 사업자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2026년에는 지역별·업종별 정책 변화를 더욱 빠르게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업종별 특화 지원 등 개별 단위의 정책은 매년 꾸준히 변화하는데, 현장에서 이 정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조차 못하고 지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연구소는 이러한 정보 단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 과정에서 최신 기준을 우선 안내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정책평가연구소는 그동안 정책자금 대행이나 알선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오직 사업자의 조건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를 먼저 볼지’를 안내하는 정보 제공 형태의 상담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이고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제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왔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혼자서는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방향을 잡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복잡한 제도를 정리해 설명해줘 이해가 쉬웠다” 등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2026년 정책자금 환경의 핵심은 ‘정확한 조건 판단’과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라고 본다”며 “사업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개별 조건을 기반으로 한 방향 제시가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자금 자체보다 정책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앞으로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평가연구소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정책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책환경은 제도 자체보다 정보의 질과 접근 속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평가연구소는 변화가 잦아진 정책자금 흐름 속에서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고 정리된 정책 안내와 조건별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황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