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해당 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반복돼 온 유예에 선을 그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발언으로, 향후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 아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돼 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됐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부과되던 중과세를 면제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여러 차례 유예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에게만 유리한 ‘비정상적 혜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제 완화를 기대하며 매도를 미뤄온 다주택자들의 행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 자율과 정부 역할의 균형을 언급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규제나 방임이 아닌 질서 있는 개입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조치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점은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중과세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에 비유했다.
지난 23일 새벽에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